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세외수입 질문
등록일 2025-03-28 12:24:56 조회수 43

안녕하세요 교수님

세외수입과 보조금 관련해서 몇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 지방의회의 권한 중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에서 그러면 여기서 말 하는 것은 세외수입을 의회에서 부과•징수 할 수 있다고 생각해도 되나요? 

 

2. 개념이 조금 헷갈리는 것이 세금은 법정주의이니까 세외수입은 세금이 아니므로 지자체마다 자율적으로(조례와 같은 방식)지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는거 맞을까요? 

 

3. 보조금의 개념 "국가의 정책상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 에서 국가의 정책상은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 자치단체 재정상은 장려적 보조금이다 이렇게 equal 개념으로 생각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많이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답변 주시면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정보
이전글 모의고사 국가9급 2회 3번 1번선지
다음글 직위분류제 인사운용의 탄력성(융통성) 과 적재적소 인사배치

김중규교수 (25-03-28 20:21)
1. 지방의회가 의결만 하는 것이지 의회가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세외수입도 부담금 등은 법률(부담금관리기본법 등)에 의해서 부과되므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그렇게 연결시키는 것이 터무니 없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동일하게 생각하기는 힘들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