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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코즈의 정리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3-02-28 20:25:41 조회수 836

안녕하세요.

 

코즈의 정리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교정하는 방법으로서

소유권의 명확화, 당사자 간 자발적인 협상을 해결 방법으로 제시한 게 맞나요?

 

맞다면,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할 때

하딘(소유권의 명확화)과 오스트롬(자발적 합의)은 이론이 서로 다른데

어떻게 코즈의 정리는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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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2-28 22:5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코즈의 정리는 이해하신 것이 맞습니다.

하딘의 경우 공유지 비극의 해결방안을 주장한 학자이고 코즈의 경우 부정적 외부효과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주장한 학자 입니다.

물론 공유지 비극은 비용회피와 과잉소비에 의한 "부정적 외부효과가 주된 요인"이기에 둘을 연관시켜 볼 수도 있겠지만
주로 공유지의 비극에 대한 해결책은 소유권의 명확화(고전적 시각)➔ 정부의 규제(행정국가)➔ 구성원 간 자발적인 규칙이나 합의(현대 시민사회) 순으로 제시되어왔다는 내용이 빈출되고있기에  두 학자를 연결시켜 암기하는 것 보다는 각각의 내용으로 알아두시는 것이 혼란을 방지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편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