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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1035
등록일 2023-02-27 12:18:53 조회수 631

2번 선지3번

적극적 보충성의 원칙은 상급정부가 기초정부한테 재정지원을 하는 것을 의미하니까 

선지 3번의 앞부분은 틀려도 뒷부분은 보충성의 원칙으로 맞다고 봐도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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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2-27 23:3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기초자치단체에도 재정 지원이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부분을 적극적 보충성으로 이해하신 듯 합니다.
적극적 보충성이란 하급 정부가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지원하여 최소수준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뒷 부분도 적극적 보충성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