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올바른 기출문제 선생정학 1권 p. 143, p.201,384 | ||
등록일 | 2023-02-24 17:26:15 | 조회수 | 642 |
안녕하세요, 교수님. 기출 문제에 의문이 생겨 질문을 남깁니다.
1. 143p. 5번 4번 선지
공공재의 공급문제와 그에 따른 무임승차자의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은 시장실패의 원인이니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논지 아닌가요? 공공선택이론에서는 이에 대해 탈계층제와 같은 수단으로 국민의 선호를 반영해 해결한다는 것 같은데, 이 선지가 정부실패라고 읽히지가 않아서요.
2. 201p 20번 A선지에서 "행정이론은 동시에 정치이론을 의미한다."라고 주장한 학자가 가우스라는데, 가우스는 정치행정이원론 학자가 아닌가요? 저 주장과 상반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문제로 출제되면 다른 답안과 비교해서 푸는 수밖에 없을까요?
3. 383P. 3번문제 2번 선지는 왜 정책 유지라고 할 수 있나요? 정책 유지는 목표와 내용 모두 안 바뀌어야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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