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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올바른 기출문제 선생정학 1권 p. 143, p.201,384
등록일 2023-02-24 17:26:15 조회수 642

 

안녕하세요, 교수님. 기출 문제에 의문이 생겨 질문을 남깁니다.

 1. 143p. 5번 4번 선지

공공재의 공급문제와 그에 따른 무임승차자의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은 시장실패의 원인이니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논지 아닌가요? 공공선택이론에서는 이에 대해 탈계층제와 같은 수단으로 국민의 선호를 반영해 해결한다는 것 같은데, 이 선지가 정부실패라고 읽히지가 않아서요.

 

2. 201p 20번 A선지에서 "행정이론은 동시에 정치이론을 의미한다."라고 주장한 학자가 가우스라는데, 가우스는 정치행정이원론 학자가 아닌가요? 저 주장과 상반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문제로 출제되면 다른 답안과 비교해서 푸는 수밖에 없을까요?

 

3. 383P. 3번문제 2번 선지는 왜 정책 유지라고 할 수 있나요? 정책 유지는 목표와 내용 모두 안 바뀌어야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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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2-25 20:4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공공재의 존재 자체는 무임승차를 야기하고 이것은 시장실패의 원인이 맞습니다.
하지만 공공선택론은 '공공재가 정부에 의하여 효율적으로 공급되지 못하는 현상'을 정부실패로 보고 이를 시장원리로 극복하려고 했던 접근법입니다. 즉 공공선택론이 말하는 무임승차는 '공공재를 정부가 공급하는 과정에서의 무임승차'를 지칭합니다.

2. 생태론은 일반적으로 정치행정이원론으로 보지만 가우스(Gause)의 경우 행정이론을 정치이론으로 보는 정치행정일원론으로 보았습니다. 해당 내용은 여다나 75쪽 1번 박스 첫번째 줄에 있습니다.

3. 해당 지문에서 사업내용이나 절차가 바뀌는 것은 정책수단이 바뀌는 것이므로 정책유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