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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BTL,BTO 관련 학습내용 질문합니다
등록일 2023-02-24 11:11:31 조회수 518

BTL과 BTO는 모두 운영 시 소유권이 '정부'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기출 교재에 정부 대신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이 나오고 이를 맞게 본 지문이 있습니다(2022 행정학 기출 p83 14번 문제 ㄱ선지).

따라서 일반적으로 BTL, BTO를 논할 때, 운영 시 소유권이 정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이 나와도 맞다고 볼 수 있는지, 혹은 틀렸다고 볼 수도 있는 상대적인 선지인지, 선생님의 의견이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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