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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856쪽 유제 문제
등록일 2023-02-21 18:05:44 조회수 996

예산의 이용 전용

1, 이용은 입법과목 사이의 융통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으면 기재부 장관의 승인이나 위임 없이도 할 수 있다 (x)

이용은 국회의 의결도 얻어야 되고 기재부 장관의 승인까지 얻어야 하나요? 

국회 의결 받으면 되는거 아니였나용???

 

전용은 그럼 국회 의결 안받고 기재부 장관 승인만으로 가능하다 하면 맞는 지문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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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8 (23-02-22 20:0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이용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전용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나, 매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 없이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