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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국회직9급 7번기금문제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23-02-21 10:35:02 조회수 711

최종정답 보니 2번이 맞는 정답으로 되어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18년부터 금융성기금과 외환평기금도 포함된다고 c,d급 강의에서 설명해주셨는데 이 국회직 문제는 예외로 생각하고 일단 기금은 다 포함된다고 암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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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8 (23-02-22 19:5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해당 문제의 교재 해설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출제당국에서는 ②를 정답으로 최종 발표하였으나 논란이 될 수 있다. 통합예산의 포괄범위가 최근 변경된 IMF 재정통계편람(GFSM)의 적용으로 더욱 넓어졌기 때문이다. 종전에는 회계단위를 기준으로 하는 1986 IMF 재정통계편람 (2001 GFSM)에 의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비금융공공부문(일반정부 + 비금융공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금융적
성격을 띠는 공공금융부문(공공기관, 금융성 기금 등)은 제외되었으나, 2018년 회계년도 결산부터 회계단위가 아닌 제도단위 기준으로 변경된 새로운 2001 IMF 재정통계편람(GFSM)에 따라 공기업을 제외한 모든 일반정부부문(정부단위 + 공공비영리기관)을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금융성기금과 공공비영리기관도 통합재정에 포함시키고 있다. 제도단위에서 강조하는 일반정부부문이란 정부의 고유 역할을 수행하는 영역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정부단위와 공공비영리기관(준정부기관)이 포함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