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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 구분
등록일 2023-02-19 11:32:25 조회수 542

안녕하세요,

 

 

품질규제는 경제적 규제이고 식품안전규제는 사회적 규제인데, 둘다 상품의 질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해 보여서요. 두 경우를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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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8 (23-02-20 21:4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사회적 규제는 경쟁의 적정화와는 관계가 없는 규제. ⅰ) 국민의 삶의 질을 확보하고, ii)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신장시키며, iii)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