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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2023 모의고사
등록일 2023-02-19 11:14:07 조회수 556

1)기출 1073p 8번과 유제

이 문제들 처럼 지방재정조정제도를 물으면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이 포함되잖아요,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차이로 물으면 괜찮은데

아예 지방재정조정제도 특징으로 물으면 너무 헷갈리는데 그냥 암기사항인가요?

8번에서도 1,2는 지방교부세, 3,4는 국고보조금 설명으로 맞는설명인데

지방재정조정제도 특징으로 그냥 묻잖아요, 

근데 또 유제에서 1번은 재정력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둔다고하고..ㅠㅠ

이건 지방교부세로 보면 맞고 국고보조금으로 보면 틀린 선지 아닌가요??ㅜㅠ

유제 2번지문도 왜 최대한이 아니라 최소한 행정수준을 제공하도록 보장하는지 모르겠어요ㅠ

어떻게 정리를 해야할까요

 

2) 2023 모의고사 답지 225에 15번 답이 2번인데 4번으로 오타난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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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8 (23-02-20 21:4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기본적으로 둘 다 의존재원이기 때문에 자주재원과 대비되는 의존재원의 특징을 학습하시면 됩니다. 최대한이 아니라 최소한의 행정수준을 보장하는 것은 복지제도가 최대한이 아니라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한다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2020 국가직 7급 문제를 말씀하시는 게 맞다면 정답은 오타없이 3번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