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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의
ㄹ. 시 군 자치구가 해당 사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
이게 행 재정 지원의 법칙이리고 되어있는데
보충성의 원칙 중 적극적 의미랑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둘 다 지원하는 것은 똑같아 보여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