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3 ALLPASS 모고 국9 | ||
등록일 | 2023-02-14 22:43:23 | 조회수 | 529 |
안녕하세요 조교님!
5회 모고
14번 문제
4. 강제로 징수하기 때문에 합의 원칙 내지 임의적으로 확보되는 공기업수입
재산수입 기부금과 다르다. -> o
기부금은 임의(재량)원칙으로 국민이 부담하는거라 <-> 조세(강제,의무) 이해가 됐는데
공기업수입 재산수입은 임의에 해당하는 걸까요, 아니면 합의원칙 쪽에 해당하는 걸까요?
합의원칙이 뭔지 몰라서 와닿지 않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ㅎㅎ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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