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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질문
등록일
2023-02-11 22:04:50
조회수
543
2023 기출로된모의고사선행정학 p.10 11번에 3번 지문 해설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은 행정내부계획이고 국회가 심의하여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여다나 p.309에서는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된다고 해서 헷갈려요 뭐가 다른 것인가요??
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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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다나13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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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본서 478쪽 개방형직위, 노조 545쪽
합격생조교17
(23-02-12 15:3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우선 국회의 의결과 국무회의의 의결은 다른 개념입니다.
국회의 의결은 국회의원들이 의논해 결정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국무회의의 의결은 대통령+국무총리+행정각부의 장(국무위원)이 의논해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회의 의결은 입법부, 국무회의의 의결은 행정부로 보시면 이해가 편하실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우선 국회의 의결과 국무회의의 의결은 다른 개념입니다. 국회의 의결은 국회의원들이 의논해 결정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국무회의의 의결은 대통령+국무총리+행정각부의 장(국무위원)이 의논해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회의 의결은 입법부, 국무회의의 의결은 행정부로 보시면 이해가 편하실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