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3 기출3권 1035p 1번 유제 질문입니다. | ||
등록일 | 2023-02-09 17:12:34 | 조회수 | 665 |
1번 문제 유제의 3번 보기와 4번 보기 질문드립니다!
3번: 단체위임사무는 부담금으로 지원되는 사무고, 부담금은 보조금의 한 종류로, 법에 정해진 게 아닌 재량보조 아닌가요?
4번: 단체위임사무는 예방적 감독이 배제되는 거 아닌가요?
이상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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