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3 All바른 기출문제 선행정 p.273 11번 | ||
등록일 | 2023-02-08 20:19:48 | 조회수 | 457 |
비용편익에 관한 문제입니다.
틀린 것을 고르라는데요.
2번 선지에 "공공사업의 경우 불완전경쟁시장에서는 잠재가격이 적절한 평가기준이 되지 못하므로 시장가격을 사용한다."라서 틀린 문제라고 합기다.
잠재가격이랑 시장가격의 위치가 뒤바뀌어서 틀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해설에는 "완전경쟁적 조건으로 조정된 잠재가격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더군요.
완전경쟁적 조건으로 조정된...?
"잠재가격을 사용한다."라는 결론은 외우고 있습니다만.
용어가 낯설어 어떻게 완전경쟁적 조건으로 조정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공사업은 불완전경쟁조건이어서 기업 등이 독점하기 쉬우니 독점이 어려운 완전경쟁조건으로 조정한 (잠재)가격을 사용한다는 건가요?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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