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기출 977,978p | ||
등록일 | 2023-02-07 10:01:01 | 조회수 | 425 |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 사무배분 원칙 질문드려요ㅠ
선분권,후보완의 원칙과 보충성의 원칙이 서로 헷갈려서요
977p 7번문제 'ㄴ'에 우선적으로 분권조치를 취하고->라는 것을 보고 보충성이라 생각해서 문제를 틀렸습니다.
또한, 978p 유제에서는 우선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게 하고->보충성이라 생각하여 문제를 맞혔습니다.
두 문제의 차이점은 제가 언급한 부분을 제외한 뒷부분인 것 같은데..
선분권 후보완의 원칙의 키워드를 무엇이라고 잡는 게 맞을까요? ㄴ보기에서의 키워드는 어디인가요?
보충성의 원칙과 선분권후보완의 원칙의 각각 핵심 키워드 알려주세요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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