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기출 850쪽, 851쪽, 852쪽 | ||
등록일 | 2023-02-05 15:36:26 | 조회수 | 617 |
안녕하세요,
1>기출 850쪽 4번 문제와 관련하여, 예결위가 증액 또는 신비목 설치시 상임위와 정부 둘 다의 동의를 얻어야하나요, 아니면 상임위의 동의만 있으면 되나요?
2>851쪽 6번 문제 3번 선택지에서 예산심의과정이 입법과정이며 정치과정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예산은 의결형식인데 왜 입법과정이라고 해도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3>852쪽 2번 문제 1번 선택지: 계속비는 경비총액과 연부액에 대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매년 연부액에 대해서도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한다.
강의 중에 선생님께서 다만 준예산처럼 의결을 얻을 수 없을 때는 쓸 수 있다고 하셨는데, 준예산에서는 계속비를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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