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수직적형평, 수평적 형평 질문 | ||
등록일 | 2023-01-25 17:44:02 | 조회수 | 505 |
2023 김중규 기출문제 선행정학 94p 10번 문제 3번 지문, 109p 7번 문제 3번 지문
위의 두 문제중에서 앞의 문제는 공채발행이 수직적 공평에 해당한다고 하고 뒤의 문제에서는 수익자 부담원칙은 수평적 공평이라고 되어있는데 공채발행으로 인해서 수익자 부담원칙이 구현되는 거니까 둘다 수평적 공평이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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