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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기금 국무회의 국회
등록일
2023-01-24 22:23:23
조회수
588
안녕하세요,
기금이 예산과 동일하게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것은 알겠는데,
국무회의에서도 심의-의결을 거치나요?
감사합니다.
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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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p. 505 1번
합격생조교18
(23-01-26 21:1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헌법 제88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예산안ㆍ결산ㆍ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일반적으로 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기금운용계획안) 등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헌법 제88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예산안ㆍ결산ㆍ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일반적으로 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기금운용계획안) 등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