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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지도에 공권력이 배경이 된다고 나와있는데
그 의미가 행정지도에 작용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미인가요?
행정법 배울 때 행정지도는 법적근거가 필요없다라고 배워서 혼란스러워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