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기출 29쪽 | ||
등록일 | 2023-01-19 10:50:05 | 조회수 | 445 |
"공공서비스공급을 정부가 담당~"을 시장실패를 원인으로 하여 정부의 공적공급의 필요성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공공재의 존재는 맞지만, 정보의 비대칭성의 대응방식은 공적유도와 공적규제이므로 선지 뒷부분이 틀렸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넓게 본다면 "공공서비스 공급을 정부가 담당한다"라는 뜻이 시장실패로 인한 정부의 개입이잖아요?
선지를 상대적으로 봐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엄연히 다르게 봐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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