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추가질문드려요 | ||
등록일 | 2023-01-14 22:30:54 | 조회수 | 626 |
https://kaspa.co.kr/gnu/bbs/board.php?bo_table=consult&wr_id=78676&page=2
1. 저번 질문에서 2번째 질문에 대해 다시 질문드려요.
비금융공기업이 통합재정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답변주셨는데요
그럼 23기출 p774 1번의 3번 선지도 복수정답으로 고쳐야한단 말씀이실까요?
1번 문제 문풀강의와 해설에선 비금융공기업(중앙, 지방 전부) 통합재정에 포함된다고 되어있거든요..
2. 통합재정 범위 도식에서 중앙, 지방 비금융공기업은 포함x로 되어있는데, 공기업 특별회계는 포함o라는 말도 좀 이해가 되질 않는데요, 이게 지방공기업 전체적인 예산이 통합재정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방공기업의 특별회계만 콕 찝어 포함된다는 뜻인가요? 그리고 이 경우에도 지방공기업 중에서도 비금융지방공기업들의 특별회계만을 말하는거죠?
3. 혹시 질문 2번에 대한 제 생각이 맞다면, 중앙 비금융공기업도 전체적인 예산은 통합재정의 범위가 아니고, 중앙 비금융공기업의 특별회계(중앙정부기업 특별회계) 부분만 통합재정에 포함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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