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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
등록일 2023-01-11 11:06:10 조회수 411

지방채발행이 왜 사전예산관리제도인지 검색해보고 답변을 봤는데요

사후예산관리제도인 재정진단제도의 경우 "결산"을 토대로 즉 사후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그 책임을 따지고, 진단하는 과정이라면 
지방채의 경우 지방재정법에 정해진 사유에 따라 사전승인 또는 협의 등을 거쳐 미리 발행하여 건전성을 도모하는 성격이기에 사전예산관리제도에 해당합니다. 

이해가 되긴 하는데.. 왜 지방채를 미리 발행하나요? 나중에 돈이 필요할까봐 발행하는 건가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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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1-12 23:2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방채는 세대간의 공평한 부담배분을 도모하고 '수익성이 있는 공공시설 투자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재원조달수단이므로 필요한 재원을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에 정해진 사유에 따라 사전승인 또는 협의 등을 거쳐 미리 발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