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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991 7번 선지3번
등록일 2023-01-10 19:40:33 조회수 336

선지3번이 틀린 이유는 "지방의회" 가 아닌 "자지단체 장" 이라서죠?

 

신설된 조문에 따른,

주무부장관이 기초자치단체 장에게도 직접 지시가 가능함

="기초자치단체 장에게 재의를 요구할 수 있음"과 같은 말인가요?

("지시=재의"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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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23 기출 283쪽
다음글 2023 9급 기출 p.95

합격생조교18 (23-01-11 20:0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직접 지시와 재의요구는 다른 조문입니다. 지자체의 사무가 법령위반/공익을 해칠 경우 주무부장관이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직접 취소/정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문이 있고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위반/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지 않으면 주무부장관이 직접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는 조문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