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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안녕하세요!
등록일 2023-01-10 00:47:49 조회수 348

여다나 p.90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가

어떻게 집단행동의 딜레마(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해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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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8 (23-01-11 19:5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오스트롬에 의하면 공유재는 비배제성을 띠지만 경합성을 띠므로 이를 시장에 맡겨 두면 고갈(공유지의 비극)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유재의 비극을 막으려면 이해당사자가 일정한 합의를 통해 이용권을 제한하는 제도(행위규칙)를 형성해야 합니다. 즉 ‘공유자원은 사유화 또는 정부규제보다는 구성원들의 자기통치와 자기조직화 원리에 맡겨 자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제시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