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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우리나라 지방세 특징
등록일 2023-01-07 20:36:43 조회수 471

안녕하세요.

 

여다나 p378

'광역시 안에 군을 두는 경우 도세를 광역시세로 간주'

 

여기서 말하는 도세를 광역시 세로 둔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가령 대구광역시 밑에 군위군이 있으면 경상북도의 세가 다 대구광역시꺼란 말인가요...?

 

질문2.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는 간접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자동차세'는 개별소비세로 알고 있는데, 기출 1051쪽 9번 문제 ㄱ)선지 자동차세는 왜 직접세로 되어 있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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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1-08 01:0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광역시 안에는 군과 자치구를 둘 수 있습니다.
광역시 안에 군을 두는 경우 -> 보통세(9) 중 시,군세(5)를 제외하고  나머지 보통세(4)를 광역시가 가져간다.
광역시 안에 자치구를 두는 경우 -> 보통세(9) 중 자치구세(2)를 제외하고 나머지 보통세(7)를 광역시가 가져간다.
광역시 안에 군을 두는 경우 광역시가 가져가는 나머지 보통세(4)와 도세(4)가 동일
따라서 광역시 안에 군을 두는 경우 도세를 광역시세로 간주한다.라는 문장이 나오는 걸로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2. 자동차세는 지방세-보통세-시군세 혹은 특별시,광역시세이므로 지방세인 직접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