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3기출 92쪽 5번 질문드립니다 | ||
등록일 | 2023-01-03 21:45:21 | 조회수 | 362 |
안녕하세요
과정설은 공익을 적법절차의 산물로, 절차적 합리성을 강조한다는 이해를 했는데
5번 ㄷ 지문 해설에서
공리주의는 형평성, 합법성 같은 절차적,절대적 법칙 가치보다 효율성이나 성과 등 결과적, 상대적 가치만 중시한다 해설을 보고 헷갈려서요.. 공리주의도 과정설이니까 절차적 중시 아닌가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해설 마지막 부분에 나온 합법성을 과정설에서 말하는 법적절차의 준수와 연결시키지 말라는게 저 절차적 가치도 같은 맥락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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