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기출 1005쪽 11번 | ||
등록일 | 2023-01-02 11:06:14 | 조회수 | 396 |
안녕하세요.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기초단체 간 조합은 '행안부장관'이 승인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동일일 때만 시도지사가 승인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다나 361쪽에는 행안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승인으로 의회의결을 거쳐 설립된다고 하는데,
해당 문제에서는 선후 관계가 반대로 되어 있어 궁금합니다. 순서는 상관없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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