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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783쪽 4번 2번 선지
등록일 2022-10-13 09:23:04 조회수 386

22 기출 783쪽 4번 2번 선지에서

재원배분의 자율성이 제고된다는 부분도 틀린 것 아닌가요?

 

지출한도 내에서 부처별 자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자율성이 제고되지만,

처음 정부가 위에서 거시적으로 자원 배분 해줄 때는 통제 기능이 이루어지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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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10-17 23:1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조금 더 정확한 표현으로 바꾸자면,
지출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집행이 자율적·신축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