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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1권 109쪽 7번
등록일 2022-10-10 18:41:36 조회수 423

안녕하세요.

 

선택지 4번:

'사회적 형평성'이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 중 어디에 속하는 개념인가요?

해당 문제의 포인트가 무엇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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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5 (22-10-16 22:01)
안녕하세요 카스파조교입니다.


장애인들에게 특별한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약자에게는 특별한 배려를 함으로써 다른 것은 다르게 다루어야 한다는 수직적 형평성에 부합되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