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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올패스 지방서울7급 모의고사 6회 6번
등록일 2022-10-07 14:30:52 조회수 564

ㅁ. 역대리인이론은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지지하는 이론이고, 복대리인 이론은 민영화를 반대하는 이론적 근거가 된다[x]

 

지금까지 기출 풀면서 역대리인이론, 복대리인이론은 들어본 적이 없어서요..

저 지문이 왜 반대가 되어야 하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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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기출 153쪽 11번 ㄷ
다음글 2023 선행정학 기출 p.35-36 질문입니다.

합격생조교15 (22-10-08 19:1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동일 질문에 대한 이전 답변 내용 첨부드립니다.

내부성, 권력의 편재라는 정부실패요인에 대한 대응은 무엇이었죠? 공적공급을 포기하는 '민영화'입니다.
정부관료제의 경우 경쟁이 가미될 가능성도 적고, 가격이라는 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부분도 적으니 그만큼 통제가 어렵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영화가 가능한 부분을 민영화시키게 되면 -> 경쟁이 가미되고 + 수익자부담주의원칙에 의하여 통제가 용이해집니다.
그러므로 민영화는 도덕적 해이의 방지수단이 됩니다.
(복대리인이론에 의하면 그러함. 즉, 주인대리관계의 반복으로 인한 비효율을 탈피하기 위해선 민영화해야한다는 것)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