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2 기출 3권 / 981쪽 / 2번 / 지방사무 배분 원칙 | ||
등록일 | 2022-04-24 17:27:20 | 조회수 | 774 |
2022 기출 3권 / 981쪽 / 2번 / 지방사무 배분 원칙
안녕하세요.
1. 포괄성, 종합성에 대한 구분이 모호한 것 같습니다.
포괄성은 업무자체에 포커스를 맞춰서 a,b,c,d 단계로 이루어진 업무를 모두 포괄해서 위임하기
종합성은 주체를 포커스를 맞춰서 되도록 일선기관보다 지자체에 위임하기 이렇게 정리했는데
기본서를 다시 보니까 이번에 새로 바뀐 종합성에는 일선기관에 대한 언급이 없고 그냥 포괄성의 원칙과 다를 바 없는 설명이라 좀 혼란스럽네요.
기출 981쪽
포괄성 : 중,대단위 사무로 포괄적으로 이양
종합성 : 일선기관보다는 자치단체 우선
기본서 802쪽
종합성 : 포괄적으로 배분 (일선기관 언급x)
이 원칙들 좀 명확하게 정리 부탁드려도 될까요?
2.
중복금지, 비경합성, 책임명확화 (모두 업무 주체간의 국가와지자체 혹은 지자치상호간 업무 구분이 명확하도록)
기본서 802쪽 : 중복금지
기출 981쪽 : 비경합성
모두 같은 용어죠?
그런데 여기에 재정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져야한다는 내용도 포함되나요?
업무 구분이 명확하게 위임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재정지원이 비경합성에 왜 해당되나요?
오히려 보충성에서 지자체가 잘 못할 땐 지원을 해주라는 쪽에 가까운 거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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