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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예산 질문
등록일
2022-04-23 12:47:51
조회수
454
22 9급기본서 599p에 조세지출예산이란
예산지출+조세지출을 합친 개념을 의미하나요? 아니면 조세지출만을 의미하나요?
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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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4-24 14:5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조세지출예산은 조세감면(조세지출)의 구체적인 내역과 규모를 예산구조에 밝히고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행정부에 일임되어 있는 조세감면의 집행을 국회차원에서 통제하자는 예산입니다.
즉 기존의 예산에는 조세지출 내역이 빠져있었다면, 조세지출예산은 조세지출도 포함시켜서 작성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조세지출예산은 조세감면(조세지출)의 구체적인 내역과 규모를 예산구조에 밝히고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행정부에 일임되어 있는 조세감면의 집행을 국회차원에서 통제하자는 예산입니다. 즉 기존의 예산에는 조세지출 내역이 빠져있었다면, 조세지출예산은 조세지출도 포함시켜서 작성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