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생조교17 (22-11-21 23:5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해당 문제는 신행정론에 대한 지문입니다
행정학의 실천적 성격과 적실성을 회복하기 위해 정책지향적 행정학을 요구했다에서 적실성이란 행정을 현실의 사회적 문제에 관련된 현실적합성의 특징을  뜻합니다

2)범위로 셋을 구분하자면
합리적선택의 신제도주의 - 좁음:개체주의, 미시적(개인간 거래행위)
역사적 신제도주의 - 넓음:전체주의(중범위), 거시적(국가, 정치체제=제도)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 넓음:전체주의, 거시적(사회문화)

역사적 신제도주의와 사회적 신제도주의를 구분한다면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중범위이론이다라는 차이점을 알아두시면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기본서 157쪽에 정리되어있으니 두가지 이론이 헷갈리시다면 표를 참고하여 비교 후 암기해주시길 바랍니다.

3)정책의제의 설정모형은 Cobb&Ross의 모형과 P.May의 모형이 있습니다
주로 Cobb&Ross의 모형에서 내부접근형은 정부 내부, 즉 행정관료가 의제설정을 주도한다고 하고,
May의 모형에서는 의사결정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집단, 혹은 정책과 관련하여 특별한 지식이나 관심을 가진 집단에 한정하여, 이런 표현이 사용됩니다.

기본서에 따라 엄격하게 구분할 경우 Cobb은 내부->내부/외부->내부 둘다 인정하고 May는 외부->내부만 인정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실제 기출문제 출제자에 따라 이를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기에 문제에서 Cobb인지 May인지 입장을 확실하게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에 둘을 비슷한 맥락으로 대략적으로 이해하고 문제를 푸실 때 문제에 따라 상대적으로 접근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