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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all-pass 모고, 헷총
등록일 2024-03-23 18:53:47 조회수 817

안녕하세요! 

1. 23 all-pass 지방7급 모의고사 p128 17번 문제 ㅁ선지 해설을 보면, '기관위임사무는 배분적 형평을 희생한다'고 나오는데요, 기관위임사무는 전국적 차원의 국가 관할이니까 배분을 지역 간에 공정하게 하여 형평성 확보에는 기여할 수 있지 않나요? 왜 배분적 형평을 희생한다고 보는 건지 궁금합니다

2. 헷총에서 '거버너스는 정부의 역할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기출에서 거버넌스는 정부실패로 등장했기 때문에 정부 역할의 축소를 주장했다는 지문도 본 것 같습니다, 그럼, 거버넌스는 정부 역할을 '유지한다/축소한다'는 내용이 둘 다 맞는 지문으로 나올 수 있는 건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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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4 (24-03-25 16:3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현실적으로 기관위임사무를 분배할 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 간에 공정하게 분배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분적 형평을 희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문제를 풀 때는 다른 선지와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푸셔야 합니다. NPM과 거버넌스의 공통점으로 정부역할 축소를 언급하고 있고, 거버넌스는 정부의 역할을 유지한다는 내용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