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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전자정부 효율성 모델 민주성 모델문제
등록일 2024-11-14 17:05:55 조회수 14

2024 선행정학 기출문제 979p. 3번 문제

전자정부의 개념정의에 있어서 효율성 모델과 민주성 모델에 대한 비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에 2번 선지인 "효율성 모델은 국민 편의의 극대화와 정책의 투명화, 전문화 과정 등을 통한 정부 내부의 생산성 제고를 꾀하며, 민주성 모델은 행정과정상의 민주성 증진에 초점을 둔다." 이 선지에서 정책의 투명화는 효율성 모델이 아닌 민주성 모델 아닌가요? 민주성 모델의 특징이 개방, 투명, 대응, 책임성인데 반해 효율성 모델의 특징은 생산성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정책의 투명화가 왜 효율성 모델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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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11-14 22:26)
투명은 엄밀하게 보면 민주성모델과 더 연관성이 높아 보이고 지문의 연결이 좀 어색해 보이는 측면도 분명 있지만,
후단의 "생산성 제고를 꾀하며"라는 표현으로 연결되어있는 점과
전자정부를 통해 시민참여가 활성화되면 행정의 투명성이 높아질 수도 있고 행정내부요소와 외부요소가 전적으로
단절, 분리되어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혀 틀리게 연결되어 있는 3번지문을 답으로 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