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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5기출 p645 대표관료제
등록일 2024-11-13 21:01:57 조회수 14

안녕하세요

대표관료제 강의를 들어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내부통제를 강화하니 외부통제를 상대적으로 약화시킨다고 이해했는데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대표관료제가 어떻게 외부통제를 무력화해서 

국민참여나 협력적통치(거버넌스)를 저해해서 국민주권원리에 반하나요? 이해가 잘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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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11-14 08:13)
대표관료제 이전에는 관료제 구성상 대표성이 없어 모든 통제를 밖에서 하는 외부통제에 의존해왔습니다.
그러나 대표관료제가 되면 다양한 출신집단 대표들이 공직에 들어와 공직내부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책임을 지기 때문에, 즉 내부통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밖에서는 이제 더이상 간여(통제)할 필요성이 낮아진다고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