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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5 기출 지방재정조정제도 질문
등록일 2024-11-13 13:00:29 조회수 26

안녕하세요 교수님

기출 p1161 7번문제 선지 2번 질문입니다.

 

국고보조금은 행정서비스의 구역외확산에 대처할 수 있지만

지역간 재정력 격차 및 불균형을 심화시키기도 한다.

 

여기서 -지역간 재정력 격차 및 불균형을 유발하는 국고보조금은

단체위임사무의 부담금을 말하나요?

왜냐하면 장려적보조금과 위탁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내는 돈이 없고,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돈이 있어서 오히려

역효과로서 지역간 재정력 격차와 불균형을 유발한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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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11-14 08:10)
엄밀히 보면 보조금 종류별로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만,
보조금은 교부세에 비하여 자치단체부담금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아 교부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재정격차를 심호화시키는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