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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파일첨부) 단체 자치에서 중앙과 협력관계가기능적협력관계가 아닐수 있나요?
등록일 2024-10-29 13:15:42 조회수 62

 다른문제를 풀다가 여다나와 내용이 달라서 여쭤봅니다.

만약 단체자치에서 기능적협력관계가 아니라면, 주민자치가 정치적독립관계가 아니라 기능적협력으로 볼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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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5 (24-10-29 14:27)
안녕하세요. 카스파 합격생조교25입니다.

여다나 -> 일반적인 입장. 단체자치는 지방이 중앙의 위임사무를 수행하므로 기능적 협력관계이고, 주민자치는 위임사무가 없으므로 정치적 독립관계인 것으로 봅니다.
해당 18번 문제 -> 일부 입장. 단체자치는 중앙과 지방 간에 중앙집권적, 수직적인 성격을 지니므로 권력적 감독관계이고, 주민자치는 중앙과 지방 간에 수평적 성격을 지니므로 기능적 협력관계인 것으로 봅니다.

문제에 따라 상대적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