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책임운영기관 | ||
등록일 | 2024-10-26 14:21:39 | 조회수 | 75 |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다나 199p (2023년 책)에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대한 통제와 자율에 관련된 표가 있습니다.
가로축 - 대통령 등 중앙차원의 통제
세로축 - 소속기관의 설치
-> 대통령령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건 당연히 국가 소속기관은 '대통령'이 하는 건데,
그에 비해 책임운영기관은 대통령령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치한다
<- 이렇게 비교대조하려고 써두신 걸까요?
감사합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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