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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실적주의와 행정국가 현상
등록일 2024-10-20 20:00:56 조회수 110

2025 선행정학 기본서 458p 실적주의의 발전요인으로 행정국가 현상의 등장이 있는데, 실적주의는 본질적으로 엽관주의에서 탈피하고자하는 정치행정이원론의 성격을 띄고 행정국가는 행정도 정치에 개입해야한다는 정치행정일원론적 성격을 띄기 때문에 실적주의와 행정국가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것같아 이해가 잘 안되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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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10-20 23:16)
좋은 질문인데요
행정국가는 행정도 정치에 개입해야한다는 정치행정일원론적 성격을 띄지만
실적주의(정치행정이원론)는 행정국가현상이 등장하기 시작한 19세기말부터 나타났습니다.

즉, 행정국가현상의 등장 시작은 19세기말 실적주의때부터(정치행정이원론),
본격적인 행정국가는 1930년대말 정치행정일원론부터입니다. 

기출 등 수업때 자주 강조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