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2024 지방직 9급 모의고사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4-08-31 14:58:02 조회수 398

p23 3회 6번 3번선지

 

: 환경오염의 경우 외부불경제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과세, 보조금, 행정규제 등의 수단을 주로 활용한다.(o)

 

기본서에서는 

 

'외부불경제를 유발할 경우 부담금 부과 등 규제'

 

'외부경제를 유발할 경우 보조금 등 유인 제공' 

 

이라고 적혀있어 두 부분이 충돌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 정보
이전글 민즈버그 사업부제
다음글 24여다나와 25기필고

김중규교수 (24-09-01 21:34)
그 지문 틀린 지문은 아닙니다.

외부불경제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과세(피구세), 보조금의 중단, 행정규제 등의 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을 주는 것과 중단하는 것 등 모두 보조금정책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