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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재정지표 관련 질문
등록일 2024-07-24 16:35:15 조회수 494

2024김중규 기출선행정학 p.1093 4번문제 1번선지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아지면 재정분권이 취약해질 수 있다.(O)

 

여기서 교수님이 설명하실 떄 제가 맞게 이해한건지 모르겠지만 재정분권에는 세입분권, 세출분권이 있는데 세입분권은 재정자립도, 세출분권은 재정자주도와 연관된다라고 설명해주셨는데요

 

1.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아지면 재정분권이 취약해질 수 있다.(O) 여기서 말하는 재정분권은 그럼 세입분권 세출분권 중에 세입분권만 이야기 하는건가요?

 

 

2. 세입분권만 이야기 하는거라면 보통 재정분권이라고 하면 세입분권-재정자립도만 떠올리면 되는걸까요?

 

3. 세입분권 세출분권 둘다 말을 하는거라면 의존재원비중이 높아질 때 (재정자립도뿐만 아니라) 재정자주도도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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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7-25 08:17)
1. 네, 세출분권이 아니라 세입분권, 재정자주도가 아니라 자립도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2. 보통 재정분권이라고 하면 세입분권-재정자립도
3. 일반적으로 재정분권이라고 하면 전통적인 재정자립도를 의미...자주도(세출분권)는 후발개념(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