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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책집행
등록일 2024-07-03 12:43:03 조회수 523

기출강의를 듣다가 교수님이 현대 집행론자들은 모두 결정과 집행이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그 안에서 하향과 상향을 나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프리즈만이랑 윌다브스키가 1세대 집행연구에서 저렇게 주장한 걸로 아는데, 기본서를 보면 하향적 접근은 결정과 분리를 엄격하게 나눠서 충실이 달성하는 과정이라고 나와있는데요.. 2세대 집행연구에서는 하향을 주장한 사바티어나 그런 사람은 분리. 상향적 접근을 주장한 엘모어같은 사람은 분리하지않았다고 나오는데.. 맨 처음에 말씀하신 내용과 상충되는 게ㅜ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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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7-03 21:03)
현대 집행론자들은 고전적 집행론자들에 비하여 대체로 모두 결정과 집행이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

그 중에서도 하향식은 상향식에 비하여 분리 주장

고전과 현대,
하향과 상향의 구분에서 약간 개방적이고 상대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프레스만과 윌다브스키는 현대집행론자이자 하향식집행론자이므로 그 주장내용이 상대적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