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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자율편성제도
등록일 2024-06-23 20:17:19 조회수 166

안녕하세요.

 

자율편성제도(총괄배정예산)가 예산'집행'의 신축성유지방안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자율편성제도는 예산'편성'의 자율화이므로 예산'편성'의 신축성유지방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같은데... '집행'의 신축성유지방안으로 분류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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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6-23 21:15)
'집행'의 신축성유지방안은 주로 집행과정의 신축성을 말하지만 예산과정 전반적인 신축성을 말합니다.
통제도 마찬가지구요

예컨대 예산지침이나 지출한도 설정은 엄밀히 말하면 편성과정에서의 통제이지만 집행의 통제에도 포함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