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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5경찰간부 28번 문제
등록일 2025-03-09 20:16:50 조회수 137

1번 선지

중앙집권적 국정운영은 전국적, 총량적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지역 간의 불균형 발전을 초래하였다

 

중앙집권적 국정운영은 지역 각각이 아니라 통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불균형을 완화한다고 생각했는데

왜 불균형을 초래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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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3-09 21:41)
중앙집권의 폐해로 나타난 지역간 불균형 발전은 지역간 개발격차를 의미하는데 이는 신지방분권을 촉진시킨 요인입니다.
중앙정부가 특정지역을 전략적으로 우선 개발하는 편파적 정책때문에 불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