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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동형 1회 13번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5-03-06 18:14:17 조회수 164

 

규제개혁위원회는 소관부처가 국무총리인가요?

소속은 대-방규로 대통령 소속이라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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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3-07 08:01)
네, 맞아요
소속만 대통령이고 대통령산하에는 사무기구를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 규제조정관실에서 사무기능을 수행합니다. 규제기본법도 국무조정실 소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