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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여다나 338쪽 하단의 표
등록일 2025-02-28 08:06:49 조회수 245

이제 감사원의 직무감찰에서 선관위도 x치면 되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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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2-28 09:11)
아, 이번 헌재판결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정부내에서나 행정학자들은 여태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헌법학자들이나 헌재에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니까 행정학에서 바로 그렇게 뒤집어질수는 없는 것이고
앞으로 적절한 논의를 거쳐 교통정리가 될거라고 봅니다.
당분간 논란이 좀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