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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소환
등록일 2026-03-03 13:01:58 조회수 28

16년 7급 지방직 

기출 선지

주민소환 청구요건이 엄격해 실제로 주민소환제를 통해 주민소환잉 확정된 자치단체방이나 지방의회의웜은 없다

 

 청구요건이 엄격하지 않아 남발되어 틀린선지라고 하는데요

 

교수님  여다나에는 

 소환사유가  법정화되어있지 않아  남발 문제점이있다 //

소환투표청구요건은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지방의회의원 별로 나눠서  정리되어있습니다.

 

그럼 위 선지는 옳은 지문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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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3-04 08:33)
남발우려는 있지만 위 지문은 두군데가 틀린 지문입니다.

주민소환 청구요건이 엄격하다는 말도 틀렸고
실제로 주민소환제를 통해 주민소환잉 확정된 자치단체방이나 지방의회의웜은 없다는 말도 틀렸습니다.

소환청구사유가 법정화되어 있지 않아(엄격하지 않아) 남발되는 것이고
주민소환투표  총12건중 가결된 자치단체장(10명)은 없지만 가결된 지방의회의웜(2명)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