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2026 여다나 압축, 기출문제집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5-11-29 00:25:39 조회수 26

2026 여다나 압축 211p 

1. 정부부처형 공기업 중 책임운영기관은 정부기업예산법상 특별회계를 사용하지만

설치근거는 정부조직법이 아니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애 관한 법률인 건가요?


2. 예산 총계주의와 총액계상예산과의 차이가 뭔지 알수 있을까요?.. 둘다 총액을 계상하는거 같아서요


3. 2026 기출문제집603p 8번 보기3 

명료성이 세입과 세출을 명시적으로 나열하는 원칙+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해야함.

예산총계주의는 모든 세입과 세출은 명시적으로 나열해야하는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두 원칙을 구분하는 게 ‘모든’인가요?

 

4. 2026 기출문재집 578p 4번 보기4

 금품을 받고 눈감아주기가 아니라 단지 금품만 받아서 일탈형 부패가 아니라 개인적 부패인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글 정보
이전글 직권면직
다음글 2026 기출문제 396p 7번 문제

김중규교수 (25-11-29 21:21)
1. 네
2. 예산총계주의는 빠트리지 말라는 것이고 총액계상예산은 세부항목 구분없이 총액으로만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3. 명료성은 세입과 세출예산을 명시적으로 나열+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원칙이 맞고
  예산총계주의는 빠짐 없이 모든 세입과 세출을 계상하라는 것이지 명시적으로 나열하라는 원칙은 아닙니다.
4. 금품을 받고 눈감아주기는 일탈형부패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지문은 "개인적으로" 라는 표현 때문에 개인적 부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