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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5기출 p831 1번 3번 선지
등록일 2025-03-11 17:02:16 조회수 101

Neumark의 예산원칙은 예산을 통제수단으로 파악하였다 O

 

Shick가 통, 관, 기니까 Neumark가 아니라 Shick라고 생각했는데,

Neumark는 고전적 관점에서 통제수단으로 파악했으므로

Neumark, Shick 둘다 예산을 통제수단으로 파악하였다

이렇게 나오면 맞는 선지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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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5 (25-03-11 22:55)
안녕하세요. 카스파 합격생조교25입니다.

해당 선지는 Neumark의 전통적 예산원칙 자체가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통제수단으로 발전되어 온 근대예산제도를 구현하기 위해 발달한 원칙이기 때문에 맞는 선지입니다.
Shick는 예산의 행정적 기능의 변천을 통제기능(LIBS)-관리기능(PBS)-계획기능(PPBS)으로 구분을 한 것이지, '예산을 통제수단으로 파악하였다.'고만 한다면 맞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각 변천에 따라 예산의 기능을 다르게 봤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는 Shick는 'LIBS에서' 예산을 통제수단으로 파악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